사법개혁과 공수처 설립이 필요한 이유

이명박근혜 뒤에는 삼성이 있고 경찰,검찰,판사,언론은 삼성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나라가 이명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망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뒤에 삼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01729001&code=940100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도맡았던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한미 정상회담’ 대응방법 등 다수의 외교 컨설팅을 했던 정황을 검찰이 공개했다.

해당 변호사는 차기 주한미국대사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외교 행보까지 코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컨설팅 비용을 삼성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김석한 변호사와 김 변호사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작성한 수십건의 외교 컨설팅 문건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또는 재임 시절인 2008~2010년 작성된 것들이다.

문건 중에는 한미정상회담·G20 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행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외교적 조언을 하는 내용이 여러개 포함돼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와 6자회담을 전망하는 문건(2008년 4월 작성),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제언을 하는 문건(2009년 6월 작성),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2009년 11월 작성) 등이다.

2010년 5월 작성된 문건에는 차기 주한미국대사 관련해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VIP(대통령)가 오바마에게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내용도 기재돼있다.

‘한미 FTA 현황과 제111차 미의회 전망’, ‘한국의 미국 내 정치적 위상과 효과적인 로비 시스템’ 등 문건에서는 미국 내 분위기도 전달했고, ‘한국 대통령의 글로벌 이미지 캠페인’ 등 문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 방안도 김 변호사 측이 검토했다.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의뢰인의 뛰어난 외교력은 최근 해외순방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됐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기재돼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한미 양자무역과 정치 이슈 전문가라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외교 컨설팅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라며 “컨설팅 비용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금액에서 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다스 미국 소송 뿐만 아니라 다스와 소송전을 벌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작성된 에리카 김 범죄인 인도 검토 관련 문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공소시효 문제가 극복된다면 범죄인 인도 청구 승산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상 합의 도출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