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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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님엄마 작성일19-03-15 12:25 조회3,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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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 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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